새도약기금 7년 연체 채무 소각 대상과 5천만원 이하 조건 확인법

새도약기금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중 원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로 신청해 소각받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이나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빚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기 연체자를 돕기 위해 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새도약기금 7년 연체 채무 소각 대상 채권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공공기금이 사들여 추심을 멈추고 정리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의 오래된 빚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채권 매입 기준과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만 하면 빚을 전액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의 핵심 3대 조건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채무는 정해진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연체 기간, 채무 성격, 원금 금액 한도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연체 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일에 따르면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은 날짜가 오래되었다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산 기준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여 지속된 기간을 따집니다.

둘째,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보증서 등이 담보로 잡힌 대출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대출 성격의 무담보 금융채권이 기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채무자가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셋째, 채무 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이자나 연체이자를 제외한 순수 '원금' 기준이며, 채무자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장기 연체 채무가 있다면 각 계좌의 원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채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순서

자신의 빚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거래 확인서나 신용정보 내역을 바탕으로 단계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 항목	충족 기준	주의해야 할 점
연체 시작일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	대출 실행일이 아닌 실제 연체 기산일 기준
담보 여부	순수 신용 기반 무담보 채무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 담보 대출은 제외
원금 합계액	1인당 총 원금 5천만원 이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순수 대출 원금만 합산
채무자 유형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채무는 원칙적 대상 아님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최초 연체일입니다. 본인의 신용조회서나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상에서 연체 발생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일부 금액을 상환했거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조치로 인해 연체 기록이 갱신된 적이 있다면 실제 금융기관 장부상 등록된 최초 연체 기산점을 고객센터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보유 채권의 원금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에 원금 2천만원, B 카드사에 원금 1천5백만원의 장기 연체 채무가 있고, 연체이자가 각각 3천만원씩 붙어 총 청구액이 9천5백만원이더라도, 순수 원금 합계는 3천5백만원이므로 5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원금 자체가 5천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기금 매입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채권 매입 후 진행되는 추심 중단과 처리 방향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 매입 처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즉각적인 추심 중단입니다. 기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오던 빚 독촉 전화, 우편물, 방문 등의 법적·사실적 추심 행위가 공식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채권을 사들인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캠코의 안내 자료에 언급된 상환능력 심사 참고 기준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유무,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2회 이하)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심사는 전산 데이터와 결합되어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확인되는 채무는 일정 기간 내에 소각 절차를 밟게 되며, 일부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트랙으로 연결됩니다.

사칭 피해 예방과 공식 확인 창구

새도약기금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사칭한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중개 수수료 사기 문자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금은 채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공식 창구를 통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새도약기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는 1660-0705이며, 전반적인 채무조정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인은 캠코 공식 홈페이지 및 새도약기금 공식 사이트(newleap.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포털 사이트나 안내문 메인에 표시된 통신비 지원 사업 등은 신청 대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채무 매입 조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