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코인으로 빠져나가도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할까
2026년 10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자산이 이미 개인 지갑 등으로 빠져나간 경우 회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피해금이 순식간에 가상자산거래소로 넘어가 코인으로 바뀌어 빠져나가는 사례는 오랜 기간 … 더 읽기